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모두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해용 /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] <br />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온 거라서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(파기 사실은...) <br />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서 확인서에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작성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(그러면 확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어떤 거였습니까?) <br />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(오해받으실 걸 알면서 왜 주변에 이메일을 보내신 건지?) <br />그 점만 제가 해명하겠습니다. 제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저희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그리고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. 아주 극소수의 사람한테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가 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서 저는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제가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조차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(그런데 영장 기각사유하고 이메일 내용하고...) <br />들어가겠습니다. 그건 아마 조사를 해 보면... <br /> <br />(이메일은 언제쯤 보내셨어요?) <br />들어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121409224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